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

승가원 법인사무국 복지사업과 문경진

1. 성희롱 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실태

- 성희롱 행위자의 분포 : 78.7% 직장상사, 13.4% 사업주, 7.9% 기타

- 성희롱 발생장소 : 44.5% 회식장소, 31.7% 업무시간, 23.8% 기타(출장, 야유회 등)

- 원인 : 수직적 권력구조, 조직문화, 가부장적 태도, 의사소통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성립요건 : 행위자(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수단(성적언어, 행동)

매개(직장 내 지위이용, 업무와의 관련)

피해자(다른 근로자)

결과(성적 굴욕감, 고용상 불이익, 고용환경 악화)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사안별 결정, 사회통념

3) 대처방법과 구제절차

- 증거확보 어려움, 직급차이, 교묘하게 발생 → 대처 여려움

- 구제절차 : 성희롱 접수(비밀준수) → 상담 및 조사(가해자, 피해자 모두)

→ 사실 확인, 판단 → 인사조치 및 징계 → 결과통지

- 피해자의 대처방법 :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현, 편지 등 서면으로 거부 표시,

증인이나 증거의 확보, 상담원·상급자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함,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외부기관의 도움 등

- 가해자의 대처방법 :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사과

- 동료의 대처방법 : 피해자 비난 금지, 비밀준수, 공공의 문제로 인식

- 기업의 역할 : 고충상담을 위한 기구 마련, 피해자들의 성희롱 문제제기 적극권장,

교육·성희롱 금지지침 마련, 발생시 처리절차와 처벌규정,

정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재발 및 보복방지

- 사업주 의무 : 직장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방법

- 음담패설은 동성끼리도 하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도록 한다 등

- 가벼운 성희롱에도 의사표현을 한다, 성희롱을 목격하면 이의를 제기한다, 성희롱예방규칙을 정해본다 등

-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느낄지 생각한다.

- 성희롱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임을 생각한다.

2. 성매매 예방교육

1) 성매매의 개념과 성매매 방지법

- 성매매 :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

- 성매매 용어 변화 : 윤락 → 매매춘 → 성매매

- 성산업의 종류 : 전업형 성매매, 겸염형 성매매, 비업소형 성매매, 전자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

2) 성매매 현황

- 성매매는 여성인권, 범죄, 잘못된 문화(성접대 등)와도 밀접한 관련

- 성적 파트너 유무와 교육, 특정직업과 관계없이 성매매 함.

3) 성매매에 대한 오해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성매매는 자발적 선택이다? 성매매피해자는 지원체계가 있으니 돕지 않아도 된다? → NO!

4)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성매매 관련 법과 제도

-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가출, 사이버공간, 친구 및 주변 소개, 광고와 관련. 근절필요.

- 잘못된 문화 바꾸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문화 만들어 주기, 자녀들에게 바른 성교육 및 청소년 성매매 예방 수칙 알려주기

3.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모든 행위

2)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 성폭력 가해자 중 아는 사람 83.2%

(성인-직장내 관계 34.7%, 청소년-학교·학원 34.7%, 유아·어린이 – 친인척 59.7%)

- 피해자의 연령은 영아부터 할머니까지,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

- 성폭력 자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 2차 편견(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 비인권적 수사, 가해자 가족의 복수 등)

3)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 국내 성폭력 처벌 :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단 1.1%만 경찰에 신고

- 2013년 성폭력 관련 법 제도 개정 :

친고죄 조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