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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철학,노숙인인권,사회서비스원,양적평가

2023.08.23

내용

1. 사회서비스원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길(양난주 강사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현실적 접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시·도에 설립하는 법인

*1(목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

2) ·도 사회서비스원의 세 가지 역할(사회서비스원법 제 10)

-공공사회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서비스, 공공위탁 기관운영·사업수행,종합재가서비스

-민간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업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원, 사회서비스종사자지원

-지자체사회서비스 정책지원 : 사회서비스수급계획지원, 연구·개발·교육,사회서비스시범사업실시

 

3)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 : 3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테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의료,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4) 3세대 사회서비스는 보육과 요양, 돌봄서비스 중심

-개인화된 수습권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소득이 아니라 욕구(서비스필요)에 기초하여 보편적으로 확대된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기관,제공인역,재정규모가 가장큼

 

5) 사회서비스 공급

6)사회서비스공급유형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과제

-사회서비스의 목적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성평등

-사회권으로서의 돌봄 : 사회권 확대(돌봄받을 권리), 사회화 정책(서비스,시간,재정 지원)

-사회적돌봄 공급정책의 5가지유형

 

국가의 직접제공

국가재정지원민간생산

서비스구매 비용지원

돌봄이용자 현금급여

돌봄제공자 현금급여

재정

생산

 

 

 

 

규제

 

공공

기관보조금

민간비영리

바우처 사회서비스시장

시장구매 비공식, 가족지원

가족돌봄지원

 

6)사회서비스원관련 제도개선 과제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적 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 개편필요

-지역별로 공적 책임 강화가 필요한 서비스와 우선투자 순위 결정필요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격/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

 

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에 대한 이해(김기적 강사 / 순천향 대학교)

1)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

(1)철학 : 자연과 인간, 사회, 문화, 제영역의 최고원리와 제 영역의 통일 원리를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지적 활동 또는 그 결실

-존재의 의미와 정당성 따짐

-핵심개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

-기술적/과학적 접근이 아님

 

(2)실존 : 구체적으로 실제 존재, 인간의 주체적 존재를 의미, 불안과 고통을 겪는 존재

-실재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고통과 고민을 겪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3)윤리 : 동류(同流)의 사물적 조리, 물리와 윤리, 사람이 함께 살면서 마땅히 행할 도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위해 공동체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2) 사회복지의 사회적 개념의 이해

-사회적과 개인적 : 사회와 개인의 관계적 성격, 현실은 언제나 개별적

 

3)사회복지와 규범성

-사회적과 규범적 : 사회가 인정하는, 용납할 수 있는, 허용하는

 

4)사회복지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된 쟁점

-사회를 위한 것? 대상자를 위한 것?

-사회적 평가의 대상(대상자평가 or 종사자평가)

-시점의 차이(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대상자)

 

5)사회복지철학체계의 구성

사회복지철학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의 최고원리와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영역의 통일원리를 반성적으로 탐구

사회복지의 사명과 실천을 도덕적 측면에서 개념,원칙,이론을 정립하고 정당화하는 노력

3.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자가 알아야 할 핵심지식(염태산 강사 / 서울대학교 강사)

1) 프로그램의 정의

- 주어진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의 모음

- SMART: specific(구체성), Mesurable(측정가능성), Attainable(실현가능성), Result-oriented(결과지향성), Time-bound(시간제한성)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논리

- 투입 -> 전환 -> 산출 -> 품질산출 -> 결과

 

3) 프로그램 평가의 의미

- 돈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며, 자신의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반성적 행위.

- 양적, 질적 방법 모두 타당하고 중요하다.

 

4) 성과 평가의 기준

- 수량집계 : 욕구조사 시 서비스 욕구나 수요 등 확인에 활용

- 표준화된 척도

- 기능수준척도 : 프로그램 기능향상이 목표인 경우, 향상된 활동 항목과 그 정도를 표시

- 서비스 만족도

 

6) 단일사례평가 설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측정을 적용하여 특성 문제나 CT의 목표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경험적 절차

- 단일사례평가는 대개 개입 이전의 상황에 대한 기초선을 확인하고, 개입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일련의 경험적 절차

- 측정하게 된 점수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관찰, 수량집계), 감정 및 태도(표준화된 척도 활용)의 동향일 수 있음.

7) 목표달성척도의 활용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목적을 설정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목적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립한 목적에 달성수준이 어떠할 것인지 검토하여,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과 사후의 결과치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의 성취정도를 확인하는 방법.

- 사례관리 등 개별서비스 지원이 포함되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수치로 결과를 보여줄 때 활용될 수 있음.

 

4.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그리고 인권(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인권의 절대성과 상대성

역사적 산물

사회적 약속

누군가의 존엄이 아닌 누구나의 존엄,

평등한 존엄을 택한 사람들이 늘며 탄생

법앞에서 또는 법을 통해서가 아닌 법 이전에 이미 존엄하다고 믿기 선탱한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물

2)사회복지실천은 본직적으로 인권옹호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려야하는 천부의 권리이며 그 시대 보편적인 사람의 생활조건을 반영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앟은 욕구(NEEDS)에 대한 대응

-노숙은 현대사회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박탈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노숙인 복지실천의 방법과 환경이 그 시대의 인권감수성에 부합하는가 검토가 중요

 

3)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발달

 

보호수준

보호목표

보호형태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방위적 단계

열등처우

사회적 방위

격리

단절

사회보장적 단계

최저생활

발달가능성

수용

수동적·일방적

사회복지적 단계

최적생활

정상화

생활·육성

능동적·상호적

 

4)노숙문제와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체계

-한국 :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이(노숙인시설 및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

-미국 : 밤을 보내는 고정적 주거가 없는 이(임시주거시설 및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

 

5)노숙인복지의 전략(EU)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응급 기간을 넘어 응급쉼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주거선택의 대안없이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도록 한다.

-젊은 층이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6)노숙인의 인권 취약성

-거리생활의 인권위기 : 비인습적 생활방식, 재생산의 안정성 위기, 존엄성 결여, 정체성 붕괴

-갈등과 범죄의 피해자

-복지인식에서의 노숙인 : 자격없는 빈민, 개인의 책임, 장애·정신건강 등 중복적 욕구의 취약

 

7)노숙인 복지실천과 인권의 쟁점 주거문제 대응 접근

-최근 탈시설화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거주시설과 아울러 주택 활용

-주거우선(지역사회 거주생활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준비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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