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2단계

3단계

법인설립신청

(신청인→시·군·구)

검토 후 시·도 제출

(시·군·구→시·도)

최종허가여부결정

(시·도→신청인)

조치 사항

-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제출

- 구비서류 (법 시행규칙 제 7조 규정)

-시·군·구는 신청서류 및 기초자료조사(예. 자산실질조사, 법인설립필요성 등)

- 검토의견서와 함께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인 설립허가 최종결정

- 처리기한

(22일 : 2개 이상 시·도,

17일 : 1개 이내 시·도)

참고 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주사무소 관할자체와 법인설립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

- 시·군·구는 신청법인의 소재할 주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면밀히 확인(필요시 방문조사 포함)

- 서류보완기관 처리 기간 산입 안 됨

- 목적사업 2개 이상의 시·도 걸친 경우 관련 시·도 의견 수렴 후 결정

허가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를 따르면 허가권자의 허가는 전적으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신법)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인가를 해야 한다. (신법)

구분

내용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부동산(사회복지사업시설, 법인사무국 등)

수입사업용

수입용 부동산, 동산(현금 주식 등)

보통재산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자동차, 사무실집기 등)

시설법인

지원법인

- 해당법령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운영이 가능한 규모재산

- 부동산의 경우 그린벨트, 군사지역, 환경규제지역, 절대농지여부 등 파악

- 보통재산의 경우 시설종류 규모, 기본재산 수익금, 보조금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

-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사업비, 인건비 등 법인운영경비 전액 충당 할 수 있는 가능한 기본 재산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함.

- 미래 불확실한 소득(후원금, 기부금 회비 등)은 기본재산으로 불인정

이사회 준비

이사회진행

이사회 후속조치

이사회

관련업무처리

①상정안건준비

(사업 및 예산, 임직원

인사, 정관변경 등)

②내부기안결재

③회의시간조정

④회의정소확정

⑤이사회소집공문발송(7일전까지)

⑥전날 참석 재확인

⑦인감지참 통보

①이사회자료

(전회의록, 보고사항, 안건사항 별 정리)

②이사회의록 날인준비

(회의 전 인감접수)

③다과준비

④회의록 간임 및 참석자 날인

①이사회의록

작성 후 회람

(메일 등)

②이사회의록

완성 및 비치

①이사회의록작성 및 날인 완료

②관련사항 별 주무관청 보고

(사업예산, 임원 및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

③산하시설관련 사항 통보

(예산 및 사업, 시설 운영규정변경, 직원인사, 기사 이사회 결의사항)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5일)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접수

검토

통보

수신

인가

사전업무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 신청

변경 등기

①정관변경안 및 사유서 작성

②목적사업변경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확보에 관련된 재산조서 등 준비

①이사회 개최

②이사회의록 작성

- 변경 사유

- 변경 조문 명시

①제출서류

(주무관청사전협의)

- 정관변경신청서

-이사회의록 사본1부

- 정관변경안 및 사유서

- 사업 및 예산서, 재산 조서(목적사업 변경시)

-법인정관 사본 1부

②주무관청 요구 시

보완서류 제출

①변경등기신청서

②제출서류준비

-이사회의록사본 1부

-법인정관사본 1부

-정관허가공문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자체세무과)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