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인식개선교육

박병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 사회적인식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의 구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존중과 증진, 개성을 중시하는 유엔헌장의 기본취지와 원칙을 재천명한다.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 인권국제조약 등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을 목표로 삼고 이를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팀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성, 학력, 비정규직, 국적 및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직, 간접적 차별은 더욱 심각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강조하는 주안점이 조금씩 다를 뿐 장애인 차별의 주된 원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짐.

- 장애인 차별의 원인

· 사회인식적 측면 :　잘못된 인식과 편견,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적 구조, 차별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의 부족

- 고용상 장애인 차별의 원인

· 선호차별 : 고용주나 동료근로자, 고객들이 특정인구 집단에 대해 선호 및 선입견을 가짐으로써 차별이 발생

· 통계적 차별 : 해당 소수 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동일한 정보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차별이 발생

· 구조적 차별 : 분단노동시장, 근로자간 분절성

- 장애인복지법의 차별금지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미국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Windmills’

·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고용위원회에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개발, 지속적으로 진행자 양성교육병행

· 고용현장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

· 미국 노동부, 농림부, 해군, 해별대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인 IBM, GE 등에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활용 중

- ·‘Windmills’ 프로그램은 총 10개 과정으로 교육대상과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의 소요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임.

3.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목표」

- 비전 :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 목표 :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

「전국 장애이해 사진 및 실천사례 UCC 공모전」

-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사회적 인식개선’

- 동법 시행령 제 16조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학교의 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