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교시 :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 : 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교시 :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 빚의 대물림을 끊는 法

3교시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일 시 : 2016.07.20(수) 09:00~18:00

장 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교육장

수강자 : 이준영, 채서희, 이정혜, 이해송 사회복지사

Ⅰ.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 :

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강사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1. 대한민국 복지국가 가능한가요?

1) 복지국가를 공부할수록 ‘저성장, 비정규, 고령화의 장벽, 세금의 장벽, 세력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에선 복지국가가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격차, 부정의, 소외>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2)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본생활 보장”과 관련 있는 경제/복지의 선순환, 복지재정 확충,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 또한 누가 이를 구현할 것인지, 협동의 세력을 형성하는 “관계와 복지주체”, 즉 질적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2. 복지정치 되돌아보기 : 세 가지 한계

1) 복지재정 – 지출개혁과 증세 : 어떻게 조세 저항을 넘을 것인가

2) 복지 사각지대 – 가난한 사람 / 노동자 복지 : 선별과 보편의 ‘선악 구도’를 넘어서서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복지주체 / 복지정치 – 복지 권리와 책임을 지닌 ‘아래로부터 복지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3. 복지현장의 비정치

1) 사회 의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관 업무에만 관심을 갖고 ‘그건 우리 복지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2) 지역사회에 대하여 지자체/복지관/이용자만의 외딴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

3) 복지학계/복지협회는 사회복지사를 양산하고 복지논쟁에 대해 소극적이며 전반적으로 관성화되어 있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학의 비판적, 실천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4. 복지국가 기대

1) 이전에는 ‘부자되세요~’라는 CF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준거가 자신에게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촛불시위와 대통령 선거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점차 구조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점차 아래로부터 지역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2) 복지현장의 변화들 : 사회복지사 주체가 활성화 되고 있고, 복지의제가 확장되고 있다.

5. 사회연대 복지국가

1)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환경과 과제

경제 : 저성장체제 -> 파이 확대에서 파이 나누기

노동시장 : 불안정 노동시장 -> 노동연대, 세금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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